일본, 미제재시 "산업보호 조치" .. 국내산업 영향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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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9일 미국이 자동차시장 개방협상 결렬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 제재를
가할 경우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미국축의 제재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여러
경로를 동원해 미정부에 제재를 유보하고 협상을 계속할 것을 호소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은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발효되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국제 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국내 산업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경제기획청장관은 대부분의 각료들이 자동차무역분쟁의
WTO 제소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재가 발동되면 그것은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WTO에 제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고노 요헤이 부총리겸 외상은 미-일 자동차시장 개방협상은
"경제적인 문제로서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조용히 해결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 대장상은 양국 협상의 초점을 자동차 시장 개방뿐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무역 문제에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미 정부에
자동차 협상 결렬이 자동차 부문뿐 아니라 양국 무역 전반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
가할 경우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미국축의 제재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여러
경로를 동원해 미정부에 제재를 유보하고 협상을 계속할 것을 호소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은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발효되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국제 무역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국내 산업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경제기획청장관은 대부분의 각료들이 자동차무역분쟁의
WTO 제소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재가 발동되면 그것은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WTO에 제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고노 요헤이 부총리겸 외상은 미-일 자동차시장 개방협상은
"경제적인 문제로서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조용히 해결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 대장상은 양국 협상의 초점을 자동차 시장 개방뿐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무역 문제에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미 정부에
자동차 협상 결렬이 자동차 부문뿐 아니라 양국 무역 전반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