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각지역별 물가자료 작성발표..6월부터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물가가 오를 것에 대비,중앙물가정책협의회
를 법정기구로 만들고 6월부터 각 지역별 물가자료를 만들어발표하기로 했
다.

이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15개 시도에서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
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와 개인서비스업계는 물론
일반개인들을상대로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한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재경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에도움이 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민선단체장들이 지역경기 활성
화 등을 위해 인기정책을 추진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관계 약
화 등으로 이번 선거직후인 7~8월경부터 음식값과 목욕료등 각종 개인서비
스 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속 물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각 지역별로 수도요금등 공공요금 인상의 연중 분산을 통해 물
가상승심리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물가관련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국세청장,
각 도 부지사가 참석한가운데 지난 3월 첫 회의를 열었던 중앙물가정책협
의회를 법정기구화하여 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 일부 농축산물 주산단지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주산물의 출하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기피,물가를 교란할 가
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럴 경우 농수산물가격안정법에 의해 출하지
시를 하는 등 현행 법으로대응할 수는 있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상당
한 시일이 결려 근본적이 처방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중앙물가정책협의회가 법정기구로 되면 이같은 문제점
을 즉각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 물가와 다른 지역의 물
가를 비교,물가안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6월 물가부터는 현재 전국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월별 물가자료에 지역단위의 물가자료를 추가해 발표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