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경기양극화현상을 개선하기위한 중소기업지원은
산업구조고도화를 유지하는 틀내에서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상업어음할인
금리자유화등을 통한 간접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경기양극화의 평가와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중소기
업의 퇴출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중소기업지원
방안은 유망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강구돼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경기확장에도 불구,부도율이 높은수준을 보이고있으나 경기상승이
경공업과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산되고있어 경기에 후행하는 부도율도 앞으로
시차를 두고 안정세를 보일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또 "중화학부문을 위주로한 산업구조조정이 더 심화돼야만 국제경쟁력
을 높여 선진경제로 진입할수있다"며 "중소기업지원은 무분별한 자금지원보다
유망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단기운전자금을 확보할수있는 길을 터주는 간접지원방식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