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이농 고령화 등으로 임대농지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노동력이
줄어들어 농지임차료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3일 농림수산부가 전국의 표본농가 3천1백4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94년도농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지의 임차료율(논 1모작기준)은
수확량의 23.2%로 전년의 24.5%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이에따라 농지소유자에게 돌아간 임차료는 3백평당 17만6천6백원으로 전년
대비 5.3% 줄었다.

농지임차료율은 정부가 조사를 처음 시작한 지난 88년 35.7%였으나 91년에
30.3%로 낮아졌으며 92년에는 25.3%로 더 떨어지는 등 6년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임차농지는 지난 79년 19.8%에 그쳤으나 15년만인 94년에는 두배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임차농지의 경작자와 소유자와의 관계는 친인척이나 종중의 소유인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인 33.4%이고 타인의 농지를 경작
하는 비율은 49.2%를 차지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이 임차료가 하락해 생산비중 토지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임대차에 의한 영농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농업구조개선측면
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임차료가 일본 대만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민들이 3~10년의 장기간 농지를 빌려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수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임대차 지원사업의 규모를 지난해의 2백억원에서
금년에는 4백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대차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