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9일오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대구를 방문, "재해를
당한 지역의 주민과 기업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특별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사고구간의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특별지원하고
대구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본부가 설치된 달서구청과 사고현장및 보강병원을 차례로 방문, 관계자
및 부상자를 위로한뒤 김대통령은 수행한 박성달행정수석비서관에게 "대구에
남아 수습및 복구작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당초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까지로 예정했던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주택복구자금 융자지원규모를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
까지로 늘리고 재해복구 예비비에서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97년까지 전국 지하매설물의 종류및
위치등을 전산화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고 안전관리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오전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여는데 이어 오후엔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고수습및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이와관련,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피해
복구와 보상의 일정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인수시켜 복구와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재발 방지책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97년까지 3백2억원을 투입, 지하의
가스 수도 통신시설등의 위치와 모양 공사일정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굴착공사는 가급적 통합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금은 턴키(설계시공 일관)공사에만 건설공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하철등 위험한 공사와 1백억원이상의 대형공사도 보험을 강제로
들게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대형안전사고의 항구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청을 신설하고 미국등과 같이 재난발생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