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파괴상품 부작용 우려"..시은노조협-노조정책연토론회

금리파괴상품의 개발을 통한 은행들의 과도한 수신금리경쟁은 대출금리의
인상을 부추기고 추가적인 금리자유화를 어렵게 하는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시중은행 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조정책연구회가 공동주최한
"금융기관 금리파괴상품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토론회에서
강병호 한양대교수는 "은행의 진정한 가격파괴는 은행의 생산성향상에
따른 결과로 대출금리의 인하와 연결될때만 의미가 있다"며 "최근 은행
들의 과도한 수신경쟁은 진정한 금리파괴가 아니라 인상된 수신금리가
대부분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이같은 수신금리 인상경쟁을 방치하다가는 금리자유화의
정착과 앞으로의 추가적인 금리자유화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은행산업
전체의 건전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급변하는 현재의 금융환경에서 향후 수년간의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금리파괴상품이 합리적인 금리
예측에 의해 개발됐다는 일부 은행의 주장에 동의할수 없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은 가격경쟁에서 비가격경쟁 중심으로
바뀌어야하며 건전경영을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