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자본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확대하고 공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을 1천2백억원에서 1천8백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을 당초 1천2백억원에서 3천억-5천억원수준으
로 확대하고 일본의 첨단 부품.소재산업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8일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이홍구총리와 홍재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및 이춘구민자당대표 이승윤 민자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엔고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최근의 엔고를 국내자본재산업 육성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운영상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자본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통상산업부에서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계개발자금 지원규모도 5천억원으로 늘려주도록 요청했으나
경제가 활황국면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지원규모를 다소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날 당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던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방안"은 정부내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제출키로
했다.

현재 재경원이 검토하고 있는 상업어음할인활성화방안은 <>상업어음할인금리
조기자유화 <>비적격업체의 상업어음할인을 위한 특별기금설치
<>만기가 60일을 넘는 어음을 상습적으로 발행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발주공사 입찰자격제한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