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 2천7백여건의 규제가 완화됐으나 금융 토지 노동등 핵심적인 분
야에선 본격적인 완화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나 국민들은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책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 금융 토지 노동등 공장설립및 생산단
계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규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관계당국과 민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2천7백54건의 규
제완화가 서류간소화등 절차개선에 치우치고 있는데다 규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간의 인식차이마저 겹쳐 규제완화를 기업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특히 금융 토지 노동등 핵심규제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완화
로 초래될 결과를 지나치게 우려해 본격적인 완화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규제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일선행정기관의 이해부족이나 소극적인 업무태
도 등으로 인해 개선된 규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규제완화의 효과
가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장입지확보및 공장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워 규
제절차를 밟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단계에서는 고용 환경 산업안전 보건의료 에너지관리등 사회적인 규제
가 많아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

고도기술제품을 생산하기위해 외국기술을 도입하거나 광고 판촉등에도 규제
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기업활동단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연속적으로 밟아 끝내는
데 걸리는 기간이 전자업종은 8백4일, 섬유는 7백67일, 건설은 5백36일이나
된다.

민간업계에서는 전체 규제중 공장설립과 생산단계의 규제가 70%이상인 만큼
이 두단계에 해당되는 토지이용 금융분야등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규제위반에 대한 사후적 벌칙은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
한 원상복구를 명령함으로써 기업들의 책임의식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