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선진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규제완화7개 원칙을 제시했으며
다음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미-일-캐나다-유럽연합(EU) 4자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4일 전했다.

이는 각국의 정부규제가 대외시장 개방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미국이
제시한 7개원칙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규제를 예외조항으로 묶고
<>새로운 규제는반드시 철폐시기를 의무화하며(선세트조항) <>협회등
비정부기관에 위임한 실질적인규제를 철폐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또 <>모든 규제에 대해 재검토작업을 계속하며 <>모든 규제를
명문화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촉진 지침을
확충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촉구등을 제안했다.

일본과 유럽국가들도 이같은 원칙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5월 4자 회담
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하고 일본의 규제완화계획 재검토
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규제완화 7원칙을 지난달말 캐나다에서 열린 4자회담 차관급
비공식회의에서 제시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