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이환균(관세청장)/김영태(LG-EDS시스템사장)

입력1995.04.22 00:00 수정1995.04.22 00:00

<>이환균 관세청장은 25~28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9차 한.미세관협력
회의에 참석키 위해 23일 출국한다.

<>김영태 LG-EDS시스템사장은 일본 도시바 허드슨소프트사등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출국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

관련 뉴스

1

의협 "제적 현실화시 앞장서 투쟁…파업 등 여러 방법 고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의견문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서 휴학원을 반려한다며 제적을 언급했는데 총장님들께 휴학 신청이 불법인지, 개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가도록 좀 더 인내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의협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갈 테니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의대생들에게는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투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여러 가지 방법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정책에 실패했고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말 학생들이 복귀해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전날 발표된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더는 어설픈 설계로 의료를 왜곡하지 말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시급한 의료 현장 문제부터 협
2

유승준, 세 번째 소송…"입국금지 무효"vs"병역기피 국익에 영향"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유승준은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에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0일 유승준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앞선 두 번의 행정소송에서 유승준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그러나 법무부 측은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한편 이날 법무부 측 대리인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법
3

민노총 "탄핵 선고 일정 26일까지 안 정하면 27일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에도 선고 날짜가 지정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목적에 대해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라며 "총파업 일을 27일로 결정한 것은 선고가 다음 주 중에는 돼야 한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총파업은 현재 쟁의권을 지닌 사업장이 거의 없는 만큼 산별 노조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의 규모와 범위, 방식 등을 확정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산하 노조원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연차 등을 사용해 일을 멈추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에도 총파업 동참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비상행동과는 공동의장단 회의 등을 열어 시민사회 차원에서 총파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의논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 불안을 멈추고 정상화할 수 없다"며 "상인은 가게를 닫고, 학생은 동맹휴학으로, 모든 시민은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일상을 멈추고 함께 광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