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하반기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수입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오는 할당관세제도가
그동안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운용돼온 결과 자칫 관련기업에 특혜를
주는것으로 비쳐져왔던 점을 감안,오는7월1일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할당관세적용분부터 대상품목수를 대폭 줄이기로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수년동안 할당관세가 적용돼왔던 품목은 사유가
타당성이 있을경우 아예 기본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입가격을
인하하고 할당관세적용품목은 할당관세부과를 통해 관련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큰 원자재등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엔고등으로 수입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 가격조정이
필요한 품목 <>섬유업등 구조조정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종에 소요되는 품목등으로 선정기준을 마련,대상품목을 제한키로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작년 하반기중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조사시점과의
격차로 인해 올상반기때 대상에서 배제된 화섬수지 종이 고무등
일부 품목은 이번 하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포함시켜 그동안의
가격인상분을 반영해줄 계획이다.

재경원 한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할당관세적용품목
선정기준을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에 통보,내달중순까지 해당품목을
제출토록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특히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최근 2-3년간의 관련기업
경영변동내용을 해당품목과 함께 제출토록하여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토록했다"고 말했다.

올상반기중 할당관세적용품목은 원유와 원목 메탄올 재생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등 46개였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