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서평위원회 선정

저자 : 윤방수
출판사 : 을지서적

금융산업이 발달한 현대경제에서는 내돈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얼마든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살 것이 아니라 빌려서 쓰고 그 댓가를
지불하면 물건값을 빌리는 동시에 물건매입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기술혁신이 빠르때에는 감가상각이 끝나기도 전에 설비가
진부화될 위험이 큰데 리스금융을 이용하면 이같은 위험부담을 쉽게 피할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리스금융은 단순히 물건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보다 좁게 정의되어 있다.

즉 시설대여법은 시설대여회사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은 특정 물건을
특정인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 받는
물적금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책은 이같은 리스금융의 주요유형과 법률적 특징, 회계및 세무처리,
경제성평가방법, 우리나라 리스산업의 성장과정및 과제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70년대초 리스금융이 도입된 이후 리스산업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여년이 지난 94년말현재 전체 설비투자액의 20%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 리스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리스산업은 국내금융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설비투자의 주요공급원으로서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리스금융을 통한 설비투자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의
하나는 금리변동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며 이에따라 금융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제돈을 들여 기계설비를 구입했을때와는 달리 리스방식을 이용한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 이용료가 비싸지면 쉽게 설비이용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리스금융은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설며 정책당국에서도 최근
에야 그 중요성을 인식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책은 리스산업의 홍보역할도 겸하고 있다.

또한 저자가 오랫동안 리스산업에서 일한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책은 리스
금융의 회계및 세무처리, 리스이용자의 신용분석등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리스금융의 이용여부를 결정할때 중요한 경제성 평가요인및 방법에
대해서도 입문서 수준으로서는 충분히 언급하여 이론적인 측면도 무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책의 큰 장점은 문장과 내용이 쉽고 간결하다는 점이다.

이책은 마지막부분에서 국내 리스산업의 성장과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내의 다른 금융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완화및 시장경쟁의 촉진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지난 90년 중소기업리스의 의무비율을 종전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 것이나 리스회사는 리스금액의 50%이상을 제조업체에 리스해야
한다는 규정등은 리스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난 91년말 시설대여법이 개정되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리스회사의 주요한 자금조달원으로 되면서 리스금융이 크게 활성화된 사실도
있다.

다만 한가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담는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정책건의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진국의 리스산업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신영섭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