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부담률 사상 첫 20%..1인당 담세액 1백36만1천원

지난해 조세부담율이 사상 처음으로 20%에 달했다.

15일 재정경제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94년도 잠정GNP(국민총생산)규모와
내무부의 지방세실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조세부담률은 93년의 18.9%에서
작년엔 20.0%로 높아진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1인당 담세액(국세및 지방세포함)은 93년 1백14만1천원에서 작년엔 1
백36만1천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예산상의 전망치인 조세부담률(19.9%)과 1인당 평균담세액(1백
34만9천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정부는 계획했던 것보다 세금을 더 거
둔 셈이다.

재경원은 경기활황으로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레다 교통세 농어촌특별
세등의 새로운 세금이 신설돼 조세부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94년의 경우 전체경제는 14.1%성장(경상기준)한데비해 국세수입은 20.4%,
지방세수는 20.0%증가했다.

조세부담율은 국민들이 낸 세금의 규모를 전체 국민총생산과 비교한 수치
다.

올해 예산에는 조세부담율은 20.6% 1인당담세액은 1백55만7천원으로 돼있
다.

재경원은 한국의 조세부담율이 우리나라는 일본(19.6%)과 대만(19.0%)보다
는 높고 미국(20.5%)수준에는 근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국의 사회복지제도
나 부담금형태가 달라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