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호조가 소비활동으로 확장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수입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학원수강료 상한제도입및 농.수.축협의 유통시설확
충등을 내용으로한 소비건전화방안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13일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오
는6월 지자제선거를 전후하여 소비증가세가 가속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하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할인점등의 대형유통업 육
성을 위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통과하는 대로
올하반기부터 법인세감면등을 통해 민자또는 민관합동으로 대규모 유통단
지를 적극 조성키로했다.

또 수입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있는 경쟁저해요인을 없애 가격인하
를 유도하고 농.수.축협의 창고시설을 유통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보
호원과 공진청등과 공동으로 무선호출기등 전자제품류와 보일러 신사복등
69개 품목의 국내외가격과 품질등을 조사,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달부터 입시학원 수강료를 임차료를 기준으로 8등급별로 상
한선을 설정,종합학원의 수강료는 평균32%,단과학원은 평균30%정도씩 낮추
기로했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오는6월까지 매주 한번씩 가격동향을
점검,가격인상을 사전에 억제하고 호텔과 유흥업소 단란주점등에 대해서
는 서울시의 표본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세무조사를 강화,이미 오른가격
이라도 인하를 적극 유도해나가기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비자보호원과 저축추진중앙위원회등 민간단체와 공
동으로 이달부터 소비자결의대회와 알뜰시장 개최 소비생활지침서 배포등
을 통해 대대적인 소비건전화운동을 전개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