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마련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지침은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북한지역까지 계획공간에 포함시키고 개방화시대에 맞춰 해양지향적으로
국토개발구도를 다시 짜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특히, 환경개녀믈 국토개발의 새로운 기조로 가미하고 남북축중심의
교통망을 임해형으로 바꾸기로한 것등도 돋보인다 건교부가 3차계획을
이처럼 수정키로 한데는 복합적인 배경이 깔려있다.

우선 지금의 3차계획이 확정된 92년이후 국토개발여건이 너무 많이 달라져
이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선 기존계획을 수정하지 않을수 없게된 점을
들수 있다.

국토발전의 기본구도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광역계획등 하위 지역계획간의
고리가 커져 조율이 불가피해진 것도 빼놓을수 없다.

건교부는 국토계획을 수정한다고 했지만 이로인해 최근에 만들어진 광역
계획등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들 계획에는 국토개발의 새 기조가 담겨져 있고 최근에 마련된
민자유치 유통단지개발 지역균형개발등 국토개발의 구체적인 도구로 활용될
각종 법령들도 이미 국토개발의 새로운 전개를 염두에 두고 입안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3차계획의 수정은 구체계획의 변경보다는 기존의 광역
계획과 영종도공항등 대규모 프로젝트, 민자사업등을 한데 엮어 국토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 지자제시대를 맞아 지자체들이 다투어 지역개발에 뛰어들 것을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의 국토관리의지를 분명히 해두는데도 뜻이 있어 보인다.

지금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은 6공 말기인 지난 92년 1월에 확정되었다.

그 기본지침은 90년부터 준비된 것이다.

그 이후 국토개발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과거와는 통치으이 기조를 달리하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토개발
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다.

정치 경제 사회등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통일시대가 가시화되고 있고 오는 6월이면 본격적인 지자제시대가
열린다.

경제적으론 개방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고 규제완화 자율화가 경제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등장했다.

민자유치도 국토개발의 중요변수로 등장했다.

동북아 경제권형성이 대두되면서 국토개발도 순전히 주권영토만 놓고
생각하던데서 벗어나 나라 주변과 특히 바다까지 생각해야 하고 환경문제는
국토관리의 필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들어 지역광역계획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들 계획을 전반적으로
통합, 새로운 국토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을 6공 말기에 3차계획을 짜면서 제대로 예측할수가 없었고
시기적으로 불가능했었다.

3차계획과 그 이후 부산 아산및 수도권계획이 나올때까지 불과 2-3년밖에
안되지만 국토개발에 대한 정책기조가 급변했다.

3차 계획을 수립할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건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발생,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않을 경 3차계획이 유명무실해질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토계획의수정은 새로운 비전의 제시보다는 이미 앞서 나가있는
하위계획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사후 조치적인 성격이 짙다.

3차 계획은 수립할 때부터 이미 수정이 예정돼 있었다고 할수 있다.

이미 신정부 출범초기부터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고 건설부와 교통부
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되면서 구체화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