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등 공공부문의 과학
기술전문인력을 민간기업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사법제도개혁에서도 과학
기술전문인력을 국제특허변호사로 양성할수 있는 길을 마련, 지적재산권의
무기화추세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4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에게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전문인력의 활용 촉진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민간에 비해 뒤진 행정부 사법부등의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촉진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에서는 10대그룹 임원의 절반이상(52.4%), 최고경영자의 3분의1이
엔지니어인데 비해 정부의 경우 국가공무원중 기술직비중이 19.8%에 불과
하고 3급이상 고급공무원과 각료는 9%, 국회의원은 2%에서 불과한 실정이다.

이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기술직비중을 민간기업수준(50%)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직으로 제한된 각부처 기획 정책등의 직위 복수직화
<>행정부 고위직에 전문기술직의 적극적인 승진임용 <>석.박사급 전문인력
중간관리층 특채 <>기술고시 채용분야(현재 9개)에 원자력 항공등 추가,
채용인원(연39명선)의 확대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정경제원등 정책 기획 예산부서에도 과학기술전문가를 배치해
국가연구개발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하고 행정직공무원들의 과학기술
이해를 높이기 위해 행정고시 과목에 자연과학개론과 같은 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생위주의 생산성있는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상당부분을 할당하는
한편 국회에 환경 에너지 정보등에 관한 전문기구와 전문위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이공계전공자들이 전문분야의 법률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이 이공계학사를 특허변호사로 양성, 국제협상에 주도적
으로 참여시킨다.

또 특허법원의 설치에 대비해 법관의 전문화와 함께 기술심의관의 활용등
사법부의 과학기술전문화가 필요하고 정부 기업등의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에
특허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이와함께 <>7개인 해외과학관의 증원 <>기술외교분야에 과학기술
전문가 채용 <>경영대학원의 이공계출신자 입학기회 확대 <>경영대학원
교과과정에 기술관련 과목확대등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