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는 3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금업법을 조기에 제정,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상업
어음할인은 총액한도대출대상에서 제외할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날오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지원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7개항의 정책건의서를 당측에 전달,경
제정책운용과정에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

중앙회측은 정책건의에서 중기금융활성화방안과 관련,중소제조업의 20%정
도가 운전자금을 사채조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대금업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채시장을 새로운 제도금융권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관행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활성화는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이를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기업의 출연을 유도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외국인산업기술인력을 금년에 6만명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축소계획을 수정,현행 년 3만명수준의 기능요원배
정을 유지해야할것이라고 건의했다.

중앙회는 이와함께 <>물류단지조성사업에 대해 공단조성사업과 동일한 수
준의 지방세 감면혜택부여및 자금지원확대 <>중소기업의 대북경협 지원창구
를 중앙회로 단일화 <>종업원수 19명이하 소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등을 건
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회측에서 박회장 이병균상근부회장 김원식부회장등 회
장단과 협동조합대표등 모두 13명이,당쪽에서는 이승윤정책위의장 이상득
정책조정위원장 박우병중소기업특위위원장등이 참석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