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기치 아직은 불합격...재경원출범 100일

"작고도 능률적인 정부구현"이란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재정경제원이 4월
1일로 1백일을 맞는다.

구경제기획원이 갖고 있던 기획.예산기능과 구재무부의 금융.세제기능을
통합해 경제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향해 닻을 올렸던
재경원이 출발점에선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는 그동안 빚어졌던 정책혼선및 독주 때문이다.

우선 지난7일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 제시됐다 하룻만에 백지화된
"임대사업자 요건완화"가 대표적 사례다.

재경원 국민생활국과 건설교통부가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자
요건을 "5채임대에서 2채임대"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해 발표했으나
재경원 세제실이 강력히 반발,하룻만에 무산된 것이다.

물가안정과 양도소득세제유지라는 "명분"이 맞닥뜨려 "하루살이정책"을
만든 셈이다.

지난1월 자금시장및 증시교란을 놓고 경제정책국과 금융정책실이
벌였던 "실랑이"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책국은 올들어 너무 과열되는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융실은 현실을 무시한 안정론이 주가폭락과
금리급등등 오히려 안정기조를 깨트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1월중 총통화(M2)증가율을 연간목표치(12-16%)보다 훨씬 높은
19%로 상향조정하고 공기업민영화연기및 금융기관증자축소라는 임기응변으로
일단락됐다.

정책독주의 예도 적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은행독립"이 단연 두드러진다.

재경원은 지난2월 뜨거운 감자인 한은법개정안과 금융감독원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헉입법"이란 말한마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고칠 때도 거치는
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등을 생략"(한은모임원)했다.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이 폐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M2숫자를 부풀려 자금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갑자기
폐지가 결정됐다.

부처간,원내 국실간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이 없어진채
일방적 추진만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혼선과 독주외에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청와대에 너무 끌려
다니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로 나뉘어 있을때는 기획원이 경제부처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을 조정했으나 이제는 현안을 청와대나 세계화추진위원
회로 갖고 간다"(통산산업부 K국장)는 말은 재경원이 처한 현주소를
잘 나타내고 있다.

지난10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합리화조건을 어긴 대우그룹에
대해 1천10억원의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청와대 조정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당초 "약속을 어긴 기업에 대해 특혜시비를 무릅쓰면서까지
조세감면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재경원이 특정부문에선 독주하는 "파워"를 휘두르면서도 청와대등
상부기관에 대해선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재경원은 이같이 부정적으로 기울고 있는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
30일 "세계화를 향한 재경원문화창조"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혼선과 독주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대화채널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4월7일 통산부를 시작으로 매주 한번씩 재경원차관및 간부들이
참여하는 경제부처와의 정례정책감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부처에 현안이 있을때는 수시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경제4단체와
노총 농민단체 소비자단체들과의 간담회도 매월 개최키로 했다.

정책기획및 개발을 위해 각실별로 중기재정계획(예산실) 금융개방및
자율화계획(금융실) 중장기세제개혁방안(세제실)등을 추진하고 경제정책국등
핵심정책부서엔 유능한 직원이 배치되도록 인사상 우대를 부여키로
했다.

실국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선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담당자간
정기모임을 개최키로 했다.

예컨대 농업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국 국민생활국 예산실
금융정책실 세제실 담당자들이 농업지원대책을 협의할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재경원 출범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수 있다.

여태까지 보여준 부정적인 행태는 이질적 문화의 통합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수도 있다.

또 신속한 정책결정과 시너지효과를 보여준 사례도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돌발적"으로 제시됐던 부동산실명제가
2개월여만에 입법을 끝냈으며 부동산실명제의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산업용지공급활성화방안"은 통산부마처 "감탄"할 만큼 신속히 조세.금융지
원방안을 제시했다.

재경원이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스스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경제정책을 개발하며 <>다른 부처와 경제각부문에
대한 원활한 지원및 조정등과 같은 역할을 어떻게 구현할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