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당분간 "휴면" .. 북-미경수로회담 결렬

25일부터 베를린에서 열린 제3차 북미경수로전문가회담이 북한에 제공될
"한국형"경수로문제에 관한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27일 끝났다.

이에따라 활성화의 분수령을 맞았던 남북간 경협도 상당기간 현재와 같은
휴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최근들어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는
했으나 이는 경수로문제가 이번에 풀릴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때문에 남북경협문제에 관한한 정부도 대기업의 방북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도 대북경협의 물꼬가 트일것으로 기대하며 나름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회담의 결렬로 당초계획을 수정하는등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은 여전히 한국형 배제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미국도
한국형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강조, 평행선을 달렸다.

북한은 결국 한국형을 고집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도 협상을
할수 없다며 회담을 결렬시켰다.

다만 북한은 회담 사이사이에 다소 유연한 대안을 몇가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한국기업들의 제작및 시공참여.

이제껏 미국이 주계약자가 되고 설계 제작 시공을 모두 미국회사가 맡도록
주장을 해온 북한이 제작및 시공에는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있다는 내용의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미측은 그러나 "한국형은 양보할수 없는 부분"임을 강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선 한미양국이 다소의 견해차를 보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특히 워싱턴의 외교소식통과 일부외신들은 "한국의 경직적인 한국형고수
입장이 북미협상타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한미간 이견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외무부 고위당국자는 28일 "북한측이 내놓은 대안은 한국을 배제시키려는
속셈이 들어있고 현실성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한국형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은 한미일 3국의 일관된 공통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 하나 둘씩 내주는 유약한 대응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반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

내년에 치러질 미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클린턴정부는 북핵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짓고 싶어하는 입장이다.

만일 북한이 4월21일로 예정된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5MW급
원자로의 연로봉을 재장전할 경우 작년10월의 북미제네바 합의이전상태로
"원점회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형"표기문제에 대해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취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다.

미국은 이번 회담결과를 놓고 곧 열릴 한.미.일 3국회담에서 의견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무부 고위당국자는 "3국 회담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내놓은 대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수순과 대북전략을 마련하는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종의 타협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