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현행 사법시험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3백명인 사시정원을 5백명 선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한
자체방안을 마련,세계화추진위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최근 법학교수회에서 제시한 로스쿨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법조인의 배출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판단,반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사법제도 개혁안을 사법제도개혁 전문가
회의등을 통해 제시,세계화추진위및 사법부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개혁안은 로스쿨 설치와 대폭적인 법조인 증원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세계화추진위나 법학교수회측의 방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어서 향후협의과정에서의 조율이 주목된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