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서기관 300-400명 승진시킨다..4월부터 내년까지

정부는 공무원의 승진적체해소를 위해 전부처를 대상으로 "부이사관복수직
급제도"를 도입,올해와 내년 2년간에 걸쳐 서기관의 3분의1정도를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킬 방침이다.

총무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부이사관 복수직급제도도입안을 마련,국무회
의등을 거쳐 1차로 4월중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이사관복수직급제도란 과장급인 서기관(4급)들중 경력이 오랜된
사람을 대상으로 과장직책은 계속 말기되 직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실직적인 승진효과와 함께 임금인상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로
부처별로 차이는 있지만 외기관이 된지 13~15년이 돼야만 부이사관으로
승진되는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총무처 관계자는
밝혔다.

이 제도도입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서기관은
3백~4백명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각부처는 이에따라 승진대상서기관선발작업에 들어갔다.

총무처관계자는 부이사관복수직급제를 실시할 구체적인 기준을
금년간 확정할 예정인데 주로 본부인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무관의 인사적체해소차원에서 서기관복수직급제(무보직서기관)를
작년말에 도입한바 있는데 이번에 이제도를 부이사관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가 공무원의 인사적제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직책은
그대로 두면서 직급만 인플레시키는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