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한미간 통상쟁점인 AT&T의 신형교환기 연내 국내진입을
허용하는등 상당한 양보를 했음에도 미국이 일부 통신장비의 형식승
인면제등 무리한 요구를 다시 하고 나서 한미통신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23일(현지시간)계속된
한미통신실무협의에서 미국은 LAN(구역내통신망)용 다중화장비등 10
여개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 면제를 요구했다.

미국의 이 요구는 우리나라 통신망에 연결해 쓸 때 문제가 없는지
를 테스트하는 절차 자체를 빼달라는 것으로 우리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없는 무리한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이 문제를 다음달 이후로 예정된 한미 형식승인
상호협의시 다시 논의하자고 맞서 타결을 보지 못한채 24일 협상을 계
속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은 포괄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형식승인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우 협상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88종합무역법"등에 따른 무역보복을 공언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