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대북 경협사업 신축추진..나웅배부총리 밝혀

정부는 현재 5백만달러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대북소규모시범사업
투자규모를 생필품등에 한해서는 그 이상으로 확대,신축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북한내 연락사무소 개설신청을 해올 경우 승인조건에만
부합되면 허가해 줄 계획이다.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2일 취임 한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대북경협사업은 부총리책임하에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사업성격에
따라 융통성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소규모시범사업이라도 생필품등에
관해서는 5백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내 연락사무소 설치를 원하는 기업은 북한당국의 확인를
첨부하고 승인조건에 하자만 없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경수로문제등과 관련,사무소개설을
사실상 불허해 온 최근까지의 정부방침을 수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나부총리는 그러나 대기업그룹 총수의 방북문제에 대해선 "그룹총수의
방북은 경협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용하고 실질적인 경협을
위해 당분간 그룹총수들의 방북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남북교역전망에 대해 나부총리는 "지난해 교역실적(1억8천만달러)보다
상당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이나 기준,준칙등에 얽매이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