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OECD가입 계획대로 추진"..홍부총리, 국회답변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7일 국회재정경제위에 출석,"0ECD가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OECD에 가입하더라도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자본자유화는 그러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라며 "우선
시설재도입용부터 자유화하되 채권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유화를 유보하거
나 신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경기상승추세가 내년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며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사회간접자본투자나 과학기술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과다한 물류비용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
유통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덕산그룹부도의 파장을 최소화하기위해 지난 15일까지 광주
지역 3백41개 업체에 4백9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대출
상담중"이라며"필요할 경우 추가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부실여신에 대한 공시제
도및 금융기관에대한 감독강화, 1.2금융권간 여신정보교환등을 통해 통합적
인 신용정보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의 장재식 최두환의원등은 중소기업에 대해 상업어음의 할인기
간을 현재 9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하고 특히 20%에 못미치고 있는 무담보할
인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재의원은 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은 선진국들과 같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가발행할인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