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기업근로자들이 일반적인 정년인 55세를 넘어 일하더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55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고령자취업권장기준을 마련
할 방침이다.

또 공고졸업자들이 산업현장에서 1,2급 자격증을 딸 경우 전문대졸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16일 55세이상의 고령자취업을 늘림으로써 산업인력수
급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 이들을 고용하는데 따른 기업들의 임금지급부담을
덜어줘야한다며 고령자취업권장기준을 마련,기업이 노조와 합의해 실행토
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산부가 구상중인 고령자취업권장기준으론 근로자들이 민간기업의 일반
정년인55세를 넘어 일할 경우 그때부턴 임금을 55세기준으로 동결하거나 이
를 점차 줄이는 방안과 퇴직금도 55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등이 검토
되고있다.

통산부관계자는 고령자취업권장기준이 시행될 경우 정년이 연장되는 효
과를 거두면서 기업에도 큰 부담이 안돼 고령자들을 활용할수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밖에 공고생들이 단순히 학력을 따기위해 산업현장을 벗어나
지 않도록 하기위해 산업현장이나 훈련시설등에서 기능사 1,2급자격증을
취득할경우 전문대졸업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교육부등과 협의하기로 했
다.

통산부관계자는 15-24세 남자(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2%정도로 일
본의 20%,미국의 40%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산업현장에 투입돼야 할 청년
층이 학력취득에 열중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