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광주와 대전에 지하철 건설이 착공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또 컴퓨터단층촬영기(CT)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이용한 정밀진단을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초중등교사의 10%이내에서 수석교사를
임명할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16일 재정경제원은 각부처로부터 내년에 추진할 주요 신규.계속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은 사업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신청된 내년중 주요사업은 <>신규사업이 3백85건 5조9백31억원으로
전년보다 96.5% 늘어났으며 <>계속사업은 34.8% 증가한 34조5천4백7억원
(4백78건)에 달해 모두 8백63건 39조6천3백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계속사업예산 23조7천1백99억원보다 67.1% 늘어난 수준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백25건 15조2천1백27억원, 특별회계가 3백38건 24조4천2백
11억원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요청사항을 오는5월말까지 사업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분석, 예산에 반영하되 신규사업은 사전조사등 사업추진준비가 끝난 경우로
한정하고 대형사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재원조달가능성등을 고려키로 했다.

각부처가 요구한 주요사업을 정리한다.

<<< 신규사업 >>>

<>사회간접자본시설

<>광주 용산동-옥동간 지하철(20.45km) 착공비 3백64억원
<>대전 판암동-외삼동간 지하철(22km) 착공비 3백27억원
<>68개시 도시우회도로(1천2백72km) 건설비 1천억원

<>산업및 기술개발지원

<>생물산업관련 신제품의 안정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센터 건립
1백억원
<>중질류 분해및 탈황시설 건설 1천억원

<>사회개발

<>CT MRI등 고가장비 의료보험지급 2백54억원
<>충북 오송에 보건의료과학단지(3백만평)조성 3천억원

<>교육.문화

<>초중등교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석교사제도입 1천75억원
<>대학 47개와 초중고등학교 8천33개에 대한 안전점검 6천2백3억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1천명에게 매월 1백5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Post-Doc사업 1백80억원

<>생활환경개선

<>하수관거정비 4천9백94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1천9백억원

<>농수산개발

<>저수지 3천ha준설사업 4백억원
<>유럽연합(EU) 수출등록가공업체 50개소지원 1백22억원

<<< 계속사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올해보다 6백억원
늘어난 4천9백억원
<>경부고속전철건설 자금 4천4백1억원
<>새만금방조제축조 1천5백29억원
<>농수산물물류센터 3개지역 건설 1천1백48억원
<>용담댐건설 2천6백17억원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