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조기경보제 도입..재경원, 사고조짐때만 특별검사

정부는 앞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에 대한 일반검사는 없애 특별검사만
실시하고 조기정보제를 도입, 부실징후가 나타나는대로 강력한 검사를 실시
하는등 금융감독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개별 금융권별로 진행되고 있는 제1단계 금융규제 완화에 이어
전체 통합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2단계 금융규제 완화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금융감독법안이 통과돼
7월께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는 것을 전제로 은행 증권 보험등 기존 3개 금융
감독기관을 통합 운영, 금융감독의 생산성과 효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석채재경원차관은 "금융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검사는 점차 축소,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미국식 검사기법을 도입해
금융전산망의 각종 지표 분석으로 사고 조짐이 엿보이는 업체를 가려내
검사요원을 대거 투입하는 특별검사를 활용하는등 검사방식을 대폭 개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각 금융업체 본점과 지점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직결되는 전산망을 구축, 대차대조표등 일일보고서를 전송
하도록 하고 허위보고가 드러날경우 무거운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기존 감독기관들이 크게 의존하는 일선 영업점의 장부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본사의 자산운용과 대출정책, 예금자보호장치, 내부통제장치등 경영
의 건전성 여부를 집중 감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 금융업체에 대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검사를 벌이는 조기경보제를 도입, 부실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법령 개정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권별로 추진해온
1단계 금융규제 완화에 이어 기존 3개 금융감독기관의 규정,통첩,시행세칙
등을 전면 재검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제2단계 금융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