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스페인 어로분쟁 악화 .. 스페인, 제소 절차 착수

유럽연합(EU)은 13일 캐나다와의 어로분쟁과 관련, 캐나다가 나포한
스페인 어선을 석방할 때까지 모든 공식 접촉을 중단한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스페인이 캐나다에 대한 외교단절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EU도 광범위한 제재방안의 검토에 나서 이번 어로
분쟁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디트리히 폰 퀴아브 EU대사는 이날 EU 15개국 대표들의 3차 비상
회의가 끝난후 "우리는 에스타이호가 풀려날 때까지 캐나다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업문제를 담당하는 EU의 한 고위관계자는 캐나다가 "조직화된 해적
행위로" 해양법규를 어지럽힌다고 비난했으며 또다른 EU 관리들은 오는 6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개최되는 서방선진 7개국 (G-7) 정상회담을 EU가 집단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하비에르 솔라나 스페인 외무장관은 국영 라디오방송을 통해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최악의
경우 외교단절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스페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이와함께 스페인 어선의 보호를 위해 뉴펀들랜드 해역에 이미
배치된 포함외에도 또 한척의 전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브라이언 토빈 캐나다어업장관은 나포한 에스타이호에서 발견된
물고기의 70%가 잡아서는 안되는 어린 물고기였다고 지적하면서 나포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