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머타임제 부활및 조기출퇴근제도입 추진

정부는 소비성서비스업종에 인력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위한 방안으로
정부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88년에 실시했던 서머타임제도를 부활하
거나 조기출퇴근제도입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은 15일 통상산업부 노동부등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력수급의 신축성제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지난 88년 올림픽때 서머타임제도를 실시한 결과 소비성서비스업
종의 매출이 30%정도 감소,이제도가 과소비를 억제하면서 인력이 몰리는 것
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가능한 기관부터 실시한뒤
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55세이상의 고령자인력을 취업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기위해 고령자를 일정기준이상 취업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상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청소년의 취업확대를 위해 94년현재 28만3천명인 공고생을 2000
년까지 43만2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체 고교생중 공고생비율은 94년 13.6%에서 2000년에 22%로 높
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체의 병역특례요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산림감시요원 환경단속요원등 병영특례를 받는 공익요원을 줄이고
이들을 기업체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여성인력취업을 꺼리는 요인이 돼온 여성의 생리휴가를 폐
지하고 합리적인 성차별을 인정하는 방안도 인력수급활성화차원에서 논의할
방침이나 이는 근로기준법등을 고쳐야하는데다 여성들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
으로 보여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