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전인대상정 중앙은행법안 인민은 독립보장 미흡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마련, 이번 전인대에 상정한
중앙은행법안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까지
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법안은 인민은행의 책무와 권한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운영은 국무원의 관리감독하에 둔다고 못박
고있는등 인민은행의 독자적인 통화정책수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JP모건은행 홍콩지점의 환 쿠오캉 부사장은 이와관련, "중국정부가 통화정
책 전반에 관한 법적장치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인민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다소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앙은행법안은 각 성정부및 기관,일반인에 대한 여신정책 관련 감독
권한을 인민은행에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자율 결정, 공개시장에서의 국채및 외환거래, 지불준비율제도 도입
등 인민은행의 서구적 통화정책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인민은행및 정부관리들로 구성된 통화정책위원회를 새로
설립,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해 인민은행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민은행 독립일정도 명시하지 않은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