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역 단위농협 공판장설치 등 .. 새 그린벨트제 내용

입력1995.03.10 00:00 수정1995.03.10 00:00

<>행정구역면적의 절반이상이 그린벨트에 들어있어 고등학교를
지을수있는 땅이 모자라는 시.군.구의 경우 그린벨트안에 국.공립고등학교를
지을수있다.

이 경우 현재 고등학교시설부족으로 인근의 다른 지역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생이 500명이상이어야한다.

<>농민이 그린벨트안에서 버섯재배를 위해 설치할수있는버섯재배사의
규모를 3백평방미터로 제한해왔으나 앞으론 500 까지 지을수있다.

<>해태 미역등 수산종묘배양장뿐만아니라 농산물의 종묘 조직배양실도
100 까지 그린벨트안에 설치할수있다.

<>해태건조장은 건조기계의 대형화추세를 감안,현재 100 까지 그린벨트안에
설치할수있었으나 앞으론 200 까지 허용한다.

<>소음 진동 분진등으로 주민불편을 일으키는 그린벨트안의 정미소의
경우 구역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수있게됐고 과수원등이 있는
농가뿐만아니라 어업에 종사는 어민들도 어구등을 보관하기위한
관리용건물을 66 까지설치할수있다.

<>구역내 도축장의 경우 그동안 기존면적의 50%까지만 증축할수있었으나
앞으로 기존면적만큼 더 지을수있게됐고 증축면적이 법정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 그 이상까지 증축할수있게됐다.

<>경북능금농협등 전문농협에 한해 허용해온 공판장을 일반지역단위농협도
설치할수있게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내 제품보관용 임시가설천막은
신고만으로 설치할수있게됐고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시멘트,블록공장에는
양생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그린벨트의 기존시설인 제주도 공설운동장과 인삼연초연구원의
수원및 대구 사무소의 증설이 허용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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