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과열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공공투자사업의 집행을 연기하고 건설부문에 대한 추경편성과 무리한
지방체발행을 자제해줄것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 4대지방선거과정에서 각종 선거공약을 남발하는것은
물론 인력을 불법적으로 선거에 동원하는등 경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않도록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은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내무부와 통상산업부등
9개부처 차관과 15개 시도의 부시장및 부지사가 참석한가운데 열린
제16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차관은 또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줄이고 필요인력도
가능한한 시간제근로나 고령자 여성인력을 활용토록하고 소비자단체등과
함께 건전한 소비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수산부는 가뭄장기화에 대비,각지자체들이 지역별
분야별 예비행동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관정개발입찰을 할때는 지역제한을
철폐할것을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가뭄극복을 위한 비상식수원개발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2월 제15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제주도가 건의한
카지노사업 규제완화와 관련,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관광객이
30만명이상 늘어날때마다 2개업체의 카지노사업 신규진출을 오는96년부터
허용해주기로했다.

정부는 또 이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내 착공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했다.

이와함께 고속철도 역사개발계획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수립하되
역세권개발계획은 해당 지자체가 마련할수있도록 허용하고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는 내년1월이후 현재 발행주식의 25%로
제한돼있는 역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상한을 확대하는방향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키로했다.

정부는 이밖에 포항공단 여유부지에 자동차및 조선부품 가공공장을
유치할수있도록 해달라는 경북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주업종변경신청이
있을경우 관련공장이 입주할수있도록 허용해주기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시도가 요청한 <>공단조성시 개발부담금
부과면제 <>대도시 공장신.증설에 따른 지방세중과제도 개선 <>광주
평동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활성화대책등 4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