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요즘 난데없이 날아든 2건의 토지용도변경 요구로 인해 당혹해
하고 있다.

옛 경기여고자리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미국대사관측의
요구와 현재 전용주거지역인 한남동일대를 "공익문화타운"으로 조성
하겠다는 삼성그룹의 계획때문이다.

이들 토지용도변경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알아본다.

[[ 경기여고 용도변경 ]]

옛 경기여고부지 4천5백74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줄 것과 송현동
대사관 숙소자리의 고도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미대사관측의 요구는
관계법과 주변여건상 불가능하다는게 시의 기본입장이다.

경기여고부지는 인구분산과 도심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학교를
이전하고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옛 배재고자리에 대사관건물을 지으려했던 러시아와의 형평성
문제를 시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정동 옛 러시아공사관 위치대신 배재고부지를 러시아에 넘겨주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를 들어줄 경우 러시아측도 옛
공사관터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송현동 미대사관 직원숙소자리도 도시계획법상 경복궁주변의
가시권확보를 위한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있어 고도제한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고고도지구란 경복궁 근정전앞 단상에서 근정전을 둘러싸고 있는
회랑의 지붕 용마루를 잇는 선위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경복궁일대 35만여평은 높이 16~20m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시관계자는 "만일 미국측이 경기여고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다소 완화해
달라면 외교적 배려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상업용지로 변경요청은
이를 되팔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 삼성그룹 공익문화센터 ]]

삼성그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용산구 한남동740~742일대(5천4백여평)의
"공익문화센터"건립계획에 대해 시관계자는 "삼성답지않다"는 말로 계획
수립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삼성의 이같은 계획은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건립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는데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기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남동은 물론 도산공원
주변등 영동지역 14곳을 비롯,연희동 구기동 평창동등 모두 22곳이다.

이들 전용주거지역의 해제여부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지난 20~30여년
동안 계속돼온 민원이기도 하며 빠르면 이달말께 입안될 시도시기본계획을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이미 제기돼 있는 상태이다.

이런터에 시가 삼성그룹의 땅만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해줄 경우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집단민원은 물론 특혜의혹이 제기될게 뻔해 삼성의 전제를
들어줄 명분찾기가 쉽지않다는게 시의 기본입장이다.

더욱이 대단위 아파트건립이 추진중인 단국대부지에 대해서도 남산의
경관보호및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풍치지구의 해제요구를
거부하고,게다가 고도제한지구로 신규지정한 마당이어서 삼성측의
용도변경전제는 현실적으로 "수용불가"라는 것이다.

시관계자는 "주거전용지역이라도 아동및 노인을 위한 노유자시설과
1천제곱미터이하의 미술관 박물관등 전시시설은 용적률 2백%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다"며 "삼성이 이같은 규모로 짓겠다면 지을 수는 있으나
용도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