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임금인상과 관련,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노동생산성에 기초한 임
금인상을 주요골자로하는"생산성 교섭제"(productivity bargaining system)
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2일 "임금인상이 경쟁력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생산성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이라는 개념이 정착돼야한다"며 "개별기업이
임금교섭시 활용할수 있는 생산성 측정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최근 수년간 임금이 생산성보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과거
임금인상이 억제돼왔던 점을 감안하면 임금과 생산성 증가율이 이제 어느정
도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미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에 올 노동생산성
측정모델을 마련할 것을 시달했으며,이를 기초로 적정임금인상률을 확정해
다음달 중순께 올 임금교섭지침을 발표키로 했다.

또한 생산성 교섭제 도입을 병행 추진,노.사가 가능한 생산성증가율 목표
를 설정해놓고 이에 부합하는 임금인상률에 합의토록하고 생산성이 당초 예
상보다 높게나왔을 때는 근로자가 잉여 몫을 성과급 형태로 분배받도록 적
극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생산성 교섭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의 상호신뢰 구축
이 전제돼야할 것으로 보고 사측이 경영관계 자료를 보다 철저히 공개토록
하 등 각종방안을 마련해 강력한 행정지도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
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