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부도는 경제구조적 문제 .. 대정부질문 표정

2일 국회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나선 의원들은 우리의 경제상황
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의원들은 통화흐름의 왜곡에 따른 경제불균형현상심화및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만성적인 물가불안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질타했다.

덕산그룹의 부도사태는 이같은 경제구조가 낳은 단적인 현상이라는게 의원
들의 진단이었다.

의원들은 특히 한은법개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관료적 타성"을 질책했다.

정부의 무책임,무원칙한 정책으로 기업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수 없을 만
큼 불안에 시달리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서정화 성무용(민자)장재식(민주)의원등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대
책이 매년 판에 박은 식으로 추진돼 아무런 실효가 없다"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시정,어음결제 기간의 단축,세정개혁,
지역별 신용보증기관 설립등을 제시했다.

장의원은 "중소기업 부실의 근본적인 이유는 선진국보다 3-4배나 높은 고
금리에 있다"며 금리 끌어내리기 작업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중소기업 문제를 추궁하면서 덕산그룹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덕산부도가 오늘의 중소기업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성무용(민자)정균환(민주)의원등은 "덕산그룹의 부도로 전남지역 도급업체
나 하청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불가피해졌다"며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이들
중소기업체들의 구제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김병오 장재식등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이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발상을 답습한 것"이라며 철회 또는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특히 김병오의원(민주)은 질문의 대부분을 이 분야에 할애,정부안의 문제점
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김의원은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은 재경원이 중앙은행을 사실상 신탁통치하
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한뒤 "재경원은 금융감독원법을 제정하면서 입법예
고 조차 하지 않은 등의 탈법을 자행했다"며 공격했다.

서정화(민자)은 금융감독원 설립방안에 대해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거대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도했다.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통합으로 출범한 재정경제원이 과연 통합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있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날 본회의장에 출석한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