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이후 1인 2천~3천만원 제한인출..예금자보호 어떻게되나

2일부터 충북투금의 예금지급이 동결됨에 따라 선의의 예금자는
자기 예금을 언제 어떻게 찾을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금자는 신용관리기금의 실사작업이 끝나는
오는13일부터 예금을 찾을수 있게 된다.

비록 당분간 1인당 2천만~3천만원으로 제한되나 재경원이 제3자인수방식으로
충북투금을 정상화시키기로 내부방침을 굳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중 인수자가 결정되면 아무런 제한없이 예금을 인출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투금에 예금하고 있는 사람은 법인과 개인을 합쳐 4천2백18명(계
좌기준)이다.

이중 계좌당 예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예금자는 2천4백51명이며
1천만원 초과계좌가 1천7백67명이다.

문제는 재경원이 충북투금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지 않고 파산시키는
경우다.

이때는 충북투자금융의 채권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채권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을 예금자에게 분배해준다.

예금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1천만원보다 적을 때는 신용관리기금에서
1천만원까지는 지급해준다.

거액 예금자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1천만원밖에 찾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파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