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감면/환급등 통한 기업지원 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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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지난해 관세감면이나 환급등을 통해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2
조1천9백89억원으로 93년보다 1천3백78억원(6.7%)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관세지원율(관세지원액/관세징수액+관세지원액)은 93년 41.7%에서
94년엔 38.9%로 2.8%포인트 낮아졌다.
부문별 관세지원은 환급이 7.1% 늘어난 9천9백84억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감
면은 3천8백72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할당관세등 탄력관세지원은 3천2백55억원으로 12.3% 감소했으며 상계관세도
1백53억원으로 오히려 36.3%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해 관세수입은 국내경기 호전에 따른 수입증가로 전년보다 5천6백
30억원(19.5%) 늘어난 4조4천4백89억원을 기록, 예산보다 6천2백77억원(22.2
%)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
조1천9백89억원으로 93년보다 1천3백78억원(6.7%)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관세지원율(관세지원액/관세징수액+관세지원액)은 93년 41.7%에서
94년엔 38.9%로 2.8%포인트 낮아졌다.
부문별 관세지원은 환급이 7.1% 늘어난 9천9백84억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감
면은 3천8백72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할당관세등 탄력관세지원은 3천2백55억원으로 12.3% 감소했으며 상계관세도
1백53억원으로 오히려 36.3%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해 관세수입은 국내경기 호전에 따른 수입증가로 전년보다 5천6백
30억원(19.5%) 늘어난 4조4천4백89억원을 기록, 예산보다 6천2백77억원(22.2
%)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