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 8월로 연기 .. '책임' 2배 올릴듯

오는8월부터 자동차책임.종합보험료가 동시 대폭 인상된다.

27일 재경원은 가입자의 부담과 보험수지의 건전화를 고려해 4월로 예정된
자동차보험 가입자 특성요율에 따른 2단계자유화시기를 책임보험료와 종합
보험기본료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는 8월로 연기, 종합적인 보험료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조정의 방법과 폭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 끝나는 94사업연도 결산
내용과 보험료 현실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결과를 고려,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지난93사업연도 실적을 토대로 약20%의 보험료인상이
필요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일로 걷고 있다는 점등을 볼때 일정수준
의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사망.후유장애시 최고1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3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책임보험료가 현 12만원대에서 두배가량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강권석보험제도담당관은 "당초 자동차보험료조정은 4월부터 2단계
자유화조치 8월부터 책임보험보상한도확대조치등 두차례 예정돼 있다"며
"그러나 자보료조정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단일화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보험료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보사의 내부경영
합리화를 적극 유도하고 손보협회에 모랄리스크 방지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는등 보험금 누수현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손보업계는 2단계 가격자유화조치 연기등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조치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불량물건 선별인수를 크게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가입자와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