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기초단체 공천배제' 법개정 방침 .. 개선안 마련

김영삼대통령이 6월 지방자치선거를 전제로 행정구역개편논의의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민자당이 지자제개선안을 마련했고 민주당도 협상거부라는
기존의 당론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협상여부가 주목된다.

민자당은 26일 지방화추진특위(위원장 이승윤정책위의장)를 열어 기초자치
단체의 정당공천배제와 일부 행정구역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자제
개선안을 마련, 27일 고위당직자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특위개정안은 통합선거법을 개정,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규정을 신설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생활이 불편한 일부 행정지역의
경계조정을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이기택총재는 26일 북아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며 "여론의
오도를 막기위해 민자당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민자당측 협의에 응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박지원민주당대변인은 그러나 성명을 통해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논란은
정국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어떠한 지자제관련 논의도 선거전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