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대한 실증적 분석'책자내놔..한은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한은법개정안을 놓고 정면 대립하고 있는 가운
데 한국은행에서 24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란 홍보성
보도참고자료를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료는 중앙은행제도에 관해 연구한 서구 경제학자 논문들의 "결론"
만 소개한 것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은 낮고 경제
성장률은 높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은은 이 자료에서 알레지나 미국하바드대교수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
EC D)회원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인플레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독립성이 높을 수록 인플레가 줄어들며 인플레의 변동폭도 감소한다는 주
장이다.

이 자료는 또 섬머스 미재무성차관(전하바드대교수)등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클수록 경제성장율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강
조했다.

재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파킨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대교수등의 실증연구
결과를 들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재정적자규모가 작은 부(-)의
관계가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성이 높은 중앙은행일수록 재정적자를 화폐발행을 통해 메꾸려하는 정
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재경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나 당분간 어
떤 형태로든 재경원과 한은의 논리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