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중앙은행 독립방안은 당사자인 한국은행과 합의되지 않은
''정부안''이다.

쟁점사항들이 걸러지지 않은채 정부의 뜻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총재위상 =재경원안은 현재 재정경제원장관이 맡고 있는 금통위
의장을 금통위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은측에선 그동안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얼핏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주종관계를 규정하는 문제여서
간단치 않은 대목이다.

다만 야당이 제출한 안도 재경원과 같은 내용으로 돼있어 한은도 어지간
하면 수용할 태세다.

금통위원선임 방식을 바꾼데는 큰 논란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금통위의장 선임절차이다.

정부안은 금통위원중 재경원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한은 등에선 제청권자가 국무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독기관분리통합 =한은독립문제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중 하나다.

그동안 한은측에선 은행감독원을 한은내 기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경원은 감독업무는 정부의 고유기능인 만큼 별도기구로 분리, 정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재경원은 이번에 은행감독원뿐아니라 증권감독원및 보험감독원까지도 ''금융
감독원(가칭)''으로 통합한다는 강도높은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한은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어서 일부학계는 물론 한은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안도 은행감독업무는 금통위가 맡는 것으로 돼있다.

<>.한국은행업무관할범위 =금통위 위상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재경원이
맡고 있던 한은규제장치가 상당부분 없어지게 된다.

재경원장관의 한은 정관변경승인및 감사임명권, 업무검사권, 금통위소집
요구권 등을 없애거나 이관한게 사례다.

그러나 현재 금통위가 갖고 있는 한은의 예산승인권을 재경원장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많다.

중앙은행의 과도한 예산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나 학계와 금융계에선 한은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조항
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경원장관에게 금통위 의결사항을 사실상 재심하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
하고 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주요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선 금통위가 정부와
협의토록 규정한 것도 한은독립을 명분에 그치게 하는 장치가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