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으로 분리돼있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재정경제원의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이란 두 기관의 감독을 받아왔던 은행권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투금사와 종금사들도 양쪽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나
신용금고들은 감사가 강화될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계는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 보험등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어떻게 감독권을 행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은행 >>>

<>."은행감독원분리는 긍정적, 통화관리일원화는 현행대로라면 부정적"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은행들의 시각은 이렇다.

은감원이 한은에서 분리되면 피감독기관인 은행들에겐 아무래도 자율성이
더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다.

반면 통화관리에서 재경원이라는 막강한 견제장치가 사라지면 은행들의
자금운용융통성은 줄어들수 밖에 없으리란 전망이다.

은행들이 은감원분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을 함께 관장하는 가칭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은행들의 자율성폭이 크게 넓어지리라는 것이 첫번째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은감원(한은)과 재경원으로부터 이중적으로 감독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안대로라면 감독기관이 일원화된다.

지금까지에 비해선 아무래도 감독이 "약화"될수 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임원은 "감독기관이 일원화되면 포괄적.사후적 감독이 이뤄져
피감독기관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이나 보감원과 형평성이 이뤄질 것이란 점도 은감원분리를 반기는
이유다.

지금까지 은감원의 감독은 증감원이나 보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고
편협적이었다는게 은행들의 시각이다.

감독권이 종종 한은집행부의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다보니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한 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임원은 "증권사나 보험사들과 같은 강도로만 감독이
이뤄지면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은 그러나 통화관리가 한은으로 일원화되는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은의 "지수중심의 통화관리"와 재경원의 "거시 정책적인
고려"가 어느정도 조화를 이뤄왔다는 전제에서다.

앞으로 재경원의 견제장치가 사라지면 한은은 지수중심의 통화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총통화(M2)관리대상인 은행들의 자금운용은
더 빡빡해질수 밖에 없으리란 주장이다.

관계자들은 따라 현재 총유동성의 30%에 불과한 M2 중심의 통화관리에서
탈피, 통화관리대상을 투금 보험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야만 실질적인
통화관리가 이뤄져질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현재 평균 10.5%수준인 지준율을 인하해야만 은행들
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영춘기자 >

<<< 보험 >>>

<>.보험업계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업계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감독
기능을 상시지적검사체제에서 업무지도방식으로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감독기구통폐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업계일각에선 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 재정경제원으로 출범한
것보다도 더 피부에 와닿다는 견해도 대두돼 주목거리.

삼성 대한 교보등 대형생보사와 손보사들은 이날 본사기획파트를 중심으로
이에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급효과및 대응전략등을 분석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기민성을 보이기도.

보험사 고위관계자는 "감독기구를 통폐합하면 그기능은 오히려 철저해질수
있다"며 "제도개선면에선 일단 긍정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감독방식도 과거 서류검사등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
전환하고 은행 증권 보험등을 총괄하는 특검단을 설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현지조사를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론
업계가 법과 규정을 지켜 가면서 영업을 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율경영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막대한 자동차
보험 적자를 안은채 자율화에 대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며 보험료
현실화문제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고 한마디.

한편 보험감독원은 정부측의 통폐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각자 자신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팽배.

< 송재조기자 >

<<< 제2금융 >>>

<>.투금업계등 제2금융권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을 효율화시킬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환영
하는 입장.

전국투금협회는 이날 "지금까지 재경원의 위임을 받은 은감원이 해왔던
투금사에 대한 감독권이 새로운 통합감독기구로 넘어가면 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져 피감 금융기관들도 오히려 편해질 것"으로 전망.

투금협회는 "사실 금융산업개편 또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규제사항이
많이 철폐되면 검사폭도 상당히 줄어 이번 감독기관 전환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같다"고 분석.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왔던 리스업계는 "별도의 감독기구
에서 감독을 하더라도 업무가 단순한 리스업계로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
이라며 느긋한 표정.

리스협회는 "지금까지 재정경제원이 서면감독을 해오면서도 결정적인 지적
이 한번도 없었다"며 "수신기능은 없고 기업에 단순히 시설대여를 하는
리스업계의 영업형태상 새 감독기관이 심하게 감독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금등 다른 제2금융기관들은 "리스업계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대대적인 검사 한번 안받고 온실 속에서 지내오면서 연신규제대상 대출등
각종 편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 감독기능 강화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한편 지난해 당시 재무부 감사를 받았던 한불 한외 아세아종금을 비롯한
종금사들은 "전문적인 감독기관의 신설로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정구학기자 >

<<< 신용금고 >>>

<>.상호신용금고들은 한은법개정안에 대해 우선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실시한다면 신용금고에 대한 감독기관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용금고들은 은행감독원의 통상감사보다 새로 신설될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더욱 엄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주체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되므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며 보다 강화된 감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엄격한 것이라면 신용금고에 대한 이중적인 감독구조
도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오는 4월6일 개정금고법시행으로 신용관리기금은 부실화우려가 있는 신용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권을 갖게 된다.

사실 신용관리기금의 검사권은 신용금고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느껴졌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보다 강화된 감사를 실시한다면 신용관리기금의
검사권을 폐지, 신용금고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신용관리기금의 입장은 다르다.

신용관리기금이 전담검사기관이 아니고 예금자보호기관으로서 부실화우려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권한만 부여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신용관리기금의 검사권폐지문제는 한은법개정에 따라 상당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