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금통위의장, 한국은행 총재 겸임..홍재형 부총리

오는7월부터 재정경제원장관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장 겸임이
폐지되고 금통위위원중에 임명되는 금통위의장이 한국은행총재를
겸임하게 되고 한은총재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금융감독원이 신설돼 현재 은행.증권.보험등 3개감독기관과
재정경제원이 맡고 있는 금융기관 감독업무를 통괄하게 된다.

20일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은행제도개편및 금융감독기관통합방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뒤 오는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금통위
위원중에서 임명되는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맡도록 하고 재정경
제원장관의 금통위회의소집요구권및 의안제의권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그러나 "경제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이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재경원장관에게 금통위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와
한은예산에 대해 승인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정부와 금통위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이어 "금융자율화및 통합화에 맞춰 금융감독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은행.증권.보험등 3개감독원을 금융
감독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원은 이같은 한은독립및 금융감독원신설을 위해 한국은행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