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고있는 사법시험제도 개혁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함에 따라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간 논란이
예상되고있다.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변호사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사시제도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
하고있는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
다.

강신옥 장석화의원등 "청와대가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시
개혁은 정착되기도 힘들며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
다"며 "각계 전문가,특히 법조계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해 신중
한 추진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우만법무장관은 보고를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수사 또
는 내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은 7명"이라며 "이중 민자당이 4명,민주당
2명,새한국당 1명"이라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작년3월 통합선거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선거사범 75명
을 입건했으며 이중 2명은 불구속 기소,21명은 불기소 결정,52명에 대
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