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전략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 상업차관 도입가능

입력1995.02.13 00:00 수정1995.02.13 00:00

빠르면 오는4월부터 자동차엔진이나 반도체설계등 70여개 고도전략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 이내에서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또 영업을 시작하고 이익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법인세가 완전 면제되
고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율이 50%에서
1백%로 높아지는등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하
기 위해 오는4월부터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이같은 금융및
세제지원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현재 83개업종으로 나뉘어진 첨단산업수반 외투기업
분류를 이달말까지 <>자동차엔진 <>반도체설계 <>오염방지기술등 75-79개
고도전략기술로 재분류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고도전략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오는4월부터 투자지분 금액이내에서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키로 했
다.

도입규모는 지난해말현재 1백25억달러인 외국인투자잔액중 10%선이 고도
전략기술을 수반하고 있으며 외국인 평균지분율이 50%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기술 수반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법인세감면은 현행
사업개시후 3년간 1백%,그후 2년은 50%에서 이익발행년도부터 5년은 1백%,
그후 3년은 50%로 <>자본재도입시 관세 특소세 부가세 감면은 50%에서 1백%
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감면은 5년간 50%에서
5년간은 1백%,그후 3년간 50%로 <>배당소득세감면은 5년간 50%에서 5년간
1백%,그후 3년간 50%로 각각 확대된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관련 뉴스

1

[단독] 신한금융, '풀뿌리' AI 기업도 지원…전용펀드 조성

신한금융그룹이 전담 펀드를 만들어 인공지능(AI) 관련 중소기업에 투자한다. 전국 각지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풀뿌리 혁신기업들을 발굴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의 벤처캐피털 계열사인 신한벤처투자는 최근 AI 관련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3호’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앞으로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AI 기술을 활용해 제품 생산·유통과 서비스를 하는 유망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펀드 규모는 400억원으로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를 통해 200억원을 출자했다. 운용을 맡은 신한벤처투자도 60억원가량을 투입했다.신한금융은 앞으로 전국 각지의 영업망을 적극 활용해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망하다고 인정받는 AI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의 역량도 최대한 살려 기업 육성과 투자가 더욱 조화롭게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2015년 신한퓨처스랩 출범 이후 10여년간 이 프로그램의 전용 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 스타트업들에 약 1500억원을 투자했다.신한금융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혁신기업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만든 펀드 규모만 2조원에 가깝다. 민간 벤처 모펀드 7개(8700억원)와 지역성장펀드 10개(2640억원)를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전략적 투자자(SI)로 나서 설정한 펀드도 4개(8000억원)가 있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인 AI 반도체 개발업체 리벨리온을 비롯해 AI 솔루션 기업 업스테이지, AI 보험 플랫폼 기업 해빗팩토리 등에 각각 1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신한금
2

위버스마인드, 영어 모바일 학습 앱 '브레인키' 출시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가 영어 학습 모바일 앱 ‘브레인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브레인키’는 위버스마인드의 대표 학습 브랜드 ‘뇌새김’의 노하우를 집약한 서비스다. AI 기반 일대일 영어 회화를 중심으로 듣기·단어 학습까지 지원하는 올인원 영어 학습 앱이다. 영어 회화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학습자는 ‘브레인키’의 대표 캐릭터인 오리너구리 ‘망고’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다양한 학습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 달성 시 보상을 제공하는 게임형 학습 구조를 적용해 학습 몰입도와 지속성을 높였다. 미션을 완료하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보상이 지급해 자연스럽게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브레인키’는 자체 개발 AI 기술을 활용한 일대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AI가 제시하는 10개의 문항을 통해 학습자의 영어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학습 단계를 자동으로 설계한다.대표 캐릭터 ‘망고’와 함께하는 일대일 대화를 통해 원어민과의 대화가 부담스러운 영어 초보자도 심리적 부담 없이 말하기 연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대화 이후에는 문장 오류에 대한 피드백과 복습 기능을 제공해 학습 효과를 높인다.단어 퍼즐 맞추기, 단어 블록을 활용한 문장 완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말하기·듣기·단어 학습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개별 영역을 분리해 학습할 때보다 학습 효율과 전반적인 언어 활용 능력 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다.정성은 위버스마인드 대표는 “브레인키는 영어 회화를 처음 시작
3

"55만원 벌었네"…쏘렌토 출고 기다리던 차주들 '반색'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내수 판매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3.5%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개소세가 내년 6월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1월 5%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5%로 인하했으나, 물가 등 민생 회복 지원 방침에 따라 다시 한 번 연장한 것이다.개소세가 3.5%에서 5%로 돌아갈 경우, 사실상 차량 가격이 인상되는 셈이기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우려하고 있었다. 일례로 기아 쏘렌토 가격은 2.5 가솔린 프리스티지 모델 기준 3.5% 현행 개소세 적용 시 3580만원이지만 5%를 적용하면 3635만원으로 가격이 뛴다. 개소세 인하 여부에 따라 약 55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개소세 적용은 차량 계약 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에 차를 출고 받기로 했다는 한 소비자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이다"라고 했다.업계 또한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 한시적 인하가 올해 자동차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연간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7만7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또 2020년 3~6월 당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최대 1.5%까지 인하한 해 내수 판매량은 190만6000대까지 뛴 바 있다.완성차 업계는 12월 한 달간 광범위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현대차는 12월 '라스트 찬스 프로모션'으로 그랜저(하이브리드 포함)를 구매 시 200만원 즉시 할인 또는 최대 6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