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자 정책라인, 부처마다 다소 달라 .. 정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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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짜여진 민자당의 정책라인을 보는 시각은 부처마다 다소 달라 보인다.
아무래도 재정경제원 쪽에선 걱정스러워 하는 반응이 많다.
반면에 통상산업부 측에선 전보다 낮지 않겠으냐며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재정경제원이 긴장하는 것은 선거가 집중된 "정치시즌"에, 잘 알려진
"성장론자"인 이승윤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는 대목 때문.
선거를 하려다보면 당이 앞장서 이것저것 풀어주라며 일을 벌리는 쪽으로
나갈게 분명한데그 팀장의 성향마저 맞아떨어져 간단치 않으리는 생각
에서다.
재경원은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역점을 "안정"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올핸 선거까지 끼어 있어
연초부터 안정기반 다지기에 애를 쓰고 있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통화나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용하고 민간부문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어서라도 소비를 줄일 방안이 없나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의장은 취임하면서 기업현실과 민생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애로를 최대한 덜어주겠다고 공언했다.
액면대로라면 원론적인 말일수 있지만 재경원은 그동안 경제부처가 주장해
온 방향과는 다소 컬러가 다른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거철에 현장을 챙기겠다는 말은 "긴축"보다는 "확장"쪽으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의장은 과거 조순부총리 시절 당에서 "성장포화"를
퍼부으며 경제팀을 맹공격한 끝에 부총리로 들어온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가 들어와서 편 정책은 물론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이었다.
그러니 재경원의 시각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에비해 통상산업부에선 차제에 밀린 숙제들을 처리해 보자는 말도
나온다.
안정논리에 밀려 지금까지는 거론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정치권"의 힘을
보태 풀어보겠다는 얘기다.
본래 정치권과 행정부의 논리가 다르고 경제부처 간에도 이해가 엇갈리게
마련이지만 "안정"과 "선거"가 맞부닥치는 올해 어떻게 운용의 묘를 끌어
낼지 관심거리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
아무래도 재정경제원 쪽에선 걱정스러워 하는 반응이 많다.
반면에 통상산업부 측에선 전보다 낮지 않겠으냐며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재정경제원이 긴장하는 것은 선거가 집중된 "정치시즌"에, 잘 알려진
"성장론자"인 이승윤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는 대목 때문.
선거를 하려다보면 당이 앞장서 이것저것 풀어주라며 일을 벌리는 쪽으로
나갈게 분명한데그 팀장의 성향마저 맞아떨어져 간단치 않으리는 생각
에서다.
재경원은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역점을 "안정"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올핸 선거까지 끼어 있어
연초부터 안정기반 다지기에 애를 쓰고 있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통화나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용하고 민간부문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어서라도 소비를 줄일 방안이 없나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의장은 취임하면서 기업현실과 민생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애로를 최대한 덜어주겠다고 공언했다.
액면대로라면 원론적인 말일수 있지만 재경원은 그동안 경제부처가 주장해
온 방향과는 다소 컬러가 다른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거철에 현장을 챙기겠다는 말은 "긴축"보다는 "확장"쪽으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의장은 과거 조순부총리 시절 당에서 "성장포화"를
퍼부으며 경제팀을 맹공격한 끝에 부총리로 들어온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가 들어와서 편 정책은 물론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이었다.
그러니 재경원의 시각이 밝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에비해 통상산업부에선 차제에 밀린 숙제들을 처리해 보자는 말도
나온다.
안정논리에 밀려 지금까지는 거론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정치권"의 힘을
보태 풀어보겠다는 얘기다.
본래 정치권과 행정부의 논리가 다르고 경제부처 간에도 이해가 엇갈리게
마련이지만 "안정"과 "선거"가 맞부닥치는 올해 어떻게 운용의 묘를 끌어
낼지 관심거리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