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민자총무 현경대씨 선출 .. 만장일치 거수표결

입력1995.02.09 00:00 수정1995.02.09 00:00

민자당은 9일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총무로 현경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집권여당사상 최초로 경선을 통해 총무를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총무후보로 복수지명됐던 김영구의원이 경선직전 후보를 사퇴,
현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만장일치의 거수표결로 당선됐다.

총무경선은 당의 세계화방안의 일환으로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원내총무
선출규정에 따라 실시됐지만 사실상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구태만
재연했다는 비판이 당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내총무선출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정하고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거수표결은 단독 입후보한 현의원에 대해 찬반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앞서 강신옥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투표절차가 아무리
규정돼 있다하더라도 결과가 뻔한걸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것은 시간
낭비일뿐"이라며 구두표결을 요구해 이뤄졌고 의원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앞서 이춘구대표는 총무 선출규정에 따라 총재가 지명한 총무후보자를
의총석상에서 공개,김.현 두의원을 후보로 내세웠으나 김의원은 정견발표에서
"나는 얼마전 총무를 지낸 적이 있으니 모든 힘을 현의원에게 몰아주자"며
후보사퇴를 선언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

관련 뉴스

1

李 "부동산 범죄 뿌리뽑겠다"…X에 특별단속 결과 직접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세제·금융정책과 관련해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는 욕망과 정의가 충돌하는 심리전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치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23일 밤 X에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썼다.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날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448명,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254명이었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
2

농지 투기·집값 띄우기…부동산범죄 1493명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 X(옛 트위터)에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후 취한 행동이다.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위력시위’에 가깝다는 게 정가의 해석이다. 이 문건은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된 국민안전비서관실이 작성한 자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료를 올리며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2쪽 분량의 내부 문건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1493명의 혐의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다. 정부가 지난 5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다. 1493명 가운데 640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7명은 이미 구속됐다. 지역과 혐의 내용도 광범위하다. 부산, 서울, 전북, 충북, 광주, 경기 화성, 충남 아산 등에서 교란행위자들이 적발됐다. 혐의 내용도 집값 담합에서 농지 투기, 허위 거래, 불법 중개 등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됐다.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199명, 기획부동산 74명 순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무원 등도 43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단체가 비회원의 중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약 3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허위 거래&rsqu
3

"'스드메' 먹튀, 꼼짝마"…사업신고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 [종합]

정부가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먹튀 철퇴에 나섰다. 스드메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또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소위 '먹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단, 1인 영세업자인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그간 스드메 서비스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격을 알 수 있어, 예비부부들이 다른 업체와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깜깜이 계약'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 법안에는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법안은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여야 모두 스드메법 상임위 통과를 반기면서도 1인 영세업자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숨고와 같은 플랫폼들, 1인 영세사업자와 직접 예약해서 준비하는 사례들도 많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