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전자통신제품 형식승인등 개선요구..새현안 대두

미정부는 전화교환기등 한국의 전자통신제품 형식승인제도와 입찰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한.미간 통상협상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다.

미키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6일 워싱턴에서 있은 공노명외무장관과
의 회담에서 한.미통신양해각서와 한국의 전자제품 형식승인제도가 외국산
통신장비에 대해 기존수입기종의 개량형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
다고 주장,이를 개선해 외국산 신기종도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8일 방미중인 공장관에게 미국이 통신장비의 형식승인제및 입찰
방식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통신장비시장개방을 확대해줄 것을 각료급회담에서 공식 요
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AT&T사가 최근 개발한 전자교환기 5-ESS2000이 기존의 5-ESS기종을
개량한 것인데 한국이 이를 신기종이란 이유로 형식승인을 요구하며 입찰에
서 제외한 반면 한국통신의 신기종은 입찰을 허용한 것과 관련,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며 반발해왔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AT&T로부터 제소를 받아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조사를 벌인뒤 보복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무부는 그러나 "한국통신의 통신장비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산
을 막론하고 관련장비에 대한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전제,"AT&T
의 5-ESS2000기종에 대해서는 현재 인증절차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