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인하 국내기업 해외투자 감소안시켜"..조세연위원

법인세율의 인하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뚜렷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감소시키지도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전문연구위원이 발표한 "조세정책이 대내
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국내
`투자의 대부분을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은 외국세액 공제제도를 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인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즉,외국인 직접투자는 대부분 투자국에 낸 세금을 본국에서 환급해 주는
외국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한 국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 법인세율조정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는 것이다.
또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곧바로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세
후 수익률을 하락시켜 해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이 1% 인상될 경우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2.7%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국내 사업활동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대시키고 해외 직접투자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반
면 해외 직접투자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로 세율조정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변화시
킬 수없다는 사실과 해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오
히려 인상해 이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그러
나 이같은 결론이 법인세율 인하가 곧 국내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일반적
인 통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