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업원 퇴직적립보험시장에 은행 추가진출 불허방침

정부는 생명보험사들의 독점 영역인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시장에 은행들의
추가 진출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업들이 보험사에 예치하고 있는 퇴직
금 충당금을 은행도 신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종퇴시장에 은행이 참여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초래되는
등의 부작용은 물론 기업체들 입장에서도 경영에 도움이 안되는 등 실익도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불허하기로 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종업원퇴직적립 시장 개방은 보험시장에 들어온 돈
을 은행권으로 흐트려 놓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퇴직 충당금을 놓고 기업체들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유치 압력을
받는등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저금리시대가 오면 종퇴보험 가입에 따른 대출 혜택도
별 매력이 없어져 종퇴시장 자체가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는 마당에 시장
추가 개방은 실익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퇴보험은 기업들이 퇴직금 적립과 보험료에 대한 손비 인정,보험
가입에 따른 대출 혜택 등을 위해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간 신규 예
치금 2조-3조원 정도에 누적 잔액이 17조여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